민법 제623조, 꼭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알고리즘을 통해 '퇴실 청소비’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세입자인 제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약서 특약으로 청소비 부담?
알고 보면 집주인 몫이에요!!!!!
저는 원룸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뜻에 따라 퇴실 청소비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퇴실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퇴실할 때 청소비를 냈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법 제623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수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임대인)이 기본적인 청소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퇴실 청소비는 집주인이 내야 할 몫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특약은 무조건 효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써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약도 공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세입자가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 조항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공인중개사분은 아무런 설명 없이 퇴실 청소비를 특약에 넣으셨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아래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또한, 부당한 특약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단체의 상담도 추천드려요.
마무리하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참 속상하고,
세입자인 제가 호구가 된 기분이라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로 다짐했답니다.
원룸, 오피스텔, 자취방 계약하실 땐 청소비 특약 조항 꼭 확인하세요!
불공정한 계약에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알아야...아니요 하지요...
애매한 문구는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정확히 설명을 요구하셔야 해요!
뒤통수 맞고 나면 아는게 인생이니...
제가 뒤통수 맞았으니
저처럼 억울한 분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호구되지 말자구요~ㅎ
퇴실 청소비 임차인 부담일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1. 특약이 명확하고, 공정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특약이 공정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있어요.
예: “퇴실 시 5만 원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금액과 내용이 명확한 경우.
● 단,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2.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오염시킨 경우
집을 심하게 더럽혔거나, 애완동물로 인해 악취/오염이 생긴 경우 등
정상적인 생활 범위를 넘는 오염은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정상적인 사용 후 퇴실하는 경우 → 청소비는 집주인 부담
계약서 특약이 있고, 오염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 세입자 부담 가능
계약서 작성 시, 청소비 조항은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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